내란죄
커뮤니티 반응 3줄 요약
- 1.
이거 내란죄는 형사법 따지고 들어가야 하는 거라 괜히 절차가 길어지니까 차라리 깔끔하게 헌법적 질서를 위배했느냐, 다시 말해서 형사법이 아니라.
- 2.
1. 내란죄 맞다고 본다. 2. 국정원이 제 역할 하는것이지만 내란죄는 아닐것이다. 3. 국정원이 물타기하는것이고 내란죄 아닐것이다. 4.
- 3.
죄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고. 당장 재판 열어도 모자를판에. 어떻게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오죽하면 그랬겠냐 식의 헤프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거죠?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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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죄 부분철회 - 클리앙
이거 내란죄는 형사법 따지고 들어가야 하는 거라 괜히 절차가 길어지니까 차라리 깔끔하게 헌법적 질서를 위배했느냐, 다시 말해서 형사법이 아니라
2025. 1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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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석기 내란죄 기소 사건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- 클리앙
1. 내란죄 맞다고 본다. 2. 국정원이 제 역할 하는것이지만 내란죄는 아닐것이다. 3. 국정원이 물타기하는것이고 내란죄 아닐것이다. 4.
2013. 8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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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내란죄를 저질러도 아무일이 없을 수가 있죠? - 클리앙
죄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고. 당장 재판 열어도 모자를판에. 어떻게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오죽하면 그랬겠냐 식의 헤프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거죠?
2024. 12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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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이 내란죄 기소 취소 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거죠 - 클리앙
내란죄가 가장 형량이 큰 건인데 특검을 만들어도 내란죄로 이미 기소가 되어있어 다시 기소 할 방법이 없습니다. 꼼수로 다른 여죄들을 기소해서
2025. 3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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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내란죄보다..더 '리스크'…400억 걸렸다 - 클리앙
윤석열 내란죄보다 선거·정자법이 더 '리스크'…400억 걸렸다 더팩트 9시간전 다음뉴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선거비용 반환해야 선거법 위반은
2026. 2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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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bs 여론조사 내란죄 해당 56% vs 해당 않는다 38% - 클리앙
30대 이하 남성들에서는 의견이 비등하네요. 30대 이하 여성들은 내란죄가 맞다는 게 압도적이고요. 걱정했던 수준의 극우화는 아닌 듯 하지만
2025. 1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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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들의 목적이 뭘까요? 내란죄만 면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피하자 ...
내란죄만 면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피하자인가요. 7. memories_. 5,791. 2024-12-25 17:38:59 수정일 : 2024-12-25 17:40:23 118.♡.14.128. 윤석열이
2024. 12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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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사유 내란죄 부분 철회해도 탄핵 인용이 되는게 맞지만 - 클리앙
이게 아마 정형식 재판관이 권해서 국회 소추위원이 삭제한 것 아닌가요? 정형식이 권해서 철회한게 맞나요? 이러면 좀 찝찝한데 내란죄 들어가도
2025. 1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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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죄와 탄핵심판은 결이 다릅니다. - 클리앙
방금 속보로 윤이 구속취소됐다는 기사를 봣는데
2025. 3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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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헌법 재판소에서 잘근 잘근 밟아주고 있는 내용들 내란죄 성립 ...
내란죄 형사 재판 할거 넘쳐나는군요. 적극 가담자들까지 싹 다 걷어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.
내란죄 형사 재판 할거 넘쳐나는군요. 적극 가담자들까지 싹 다 걷어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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